대법,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 3명 유죄 확정_동물 게임에서 이길 것 같아_krvip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이른바 청목회 간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57살 최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54살 김 모 씨와 57살 양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모두 3억여 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